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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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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홍봉주 1 서용구 1 김정선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917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

2020년

2.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138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46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65444
  부당이득(원액) 징수결정 처분취소
   부당이득(원액)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7.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060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8.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57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9.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628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 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69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09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2.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0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6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378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2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75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08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13970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94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89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12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5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24. 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243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14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6.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875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2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98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676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8573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84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3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21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61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4613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5944
  장해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48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6.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75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49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8.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264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2년

3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07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32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4635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13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2하,2050]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44.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929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15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784
  장해보상금결정처분취소
   장해보상금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47.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142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고지 처분 무효확인
   산재진료비부당이득금결정및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9년

48. 광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078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09. 1. 14. 선고 2008누18153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5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842
  휴업급여회수처분취소
   휴업급여회수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울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666
  진료제한 등 처분취소
   진료제한등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53. 대법원 2008.12.31 2008두10287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54.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2283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12880
  휴업급여부지급처분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48247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57.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3189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등취소청구의소 휴업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창원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560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요양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보험금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59.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합2130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공2006.4.1.(247),520]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61.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구상금][공2005.6.15.(228),940]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 헌법

2004년

62.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9470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01년

63.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3, 2001. 7. 9., 기각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78, 2001. 3. 26., 각하
  부정이득징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부정이득징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999년

65.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73, 1999. 3. 5., 각하
  부정이득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정이득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24, 1999. 1. 19., 각하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요양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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